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의 정의
-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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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
- (1) 토지와 건물
- (2) 부동산에 관한 권리
- (3) 일반 비상장주식
- (4) 특정주식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, 콘도, 헬스회원권), 영업권
양도 또는 취득시기
- "대금을 청산한 날"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된다.
양도 또는 취득시기
- * 실가신고 원칙
- 1) 양도가액 : 계약서상의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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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취득가액
- ①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-계약서금액
- ②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
- ⅰ. 매매실례가액
- ⅱ. 감정가액
- ⅲ. 환산실거래가액
- ⅳ. 기준시가
양도소득세의 계산
- 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=양도차액
- 양도차액-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원 년 1회)=양도소득세 과세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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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과세표준×세율=산출세액
※ 납부할세액 × 10% = 지방소득세액
양도소득세의 세율
- 과세표준액=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-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)
| 과세표준 | 세율 | 속삭표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 × 6% |
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15% | (과세표준 × 15%) - 108만원 |
|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(과세표준 × 24%) - 522만원 |
| 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(과세표준 × 35%) - 1,490만원 |
|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(과세표준 × 38%) - 1,940만원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(과세표준 × 40%) - 2,540만원 |
| 5억원 초과 | 42% | (과세표준 × 42%) - 3,540만원 |
필요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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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
-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, 취득세 납부영수증,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
-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(단, 증빙서류_세금계산서 첨부시에만 공제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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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(매매실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실거래가액, 기준시가)
- •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 만 공제받을수 있음
양도세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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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예정신고
- •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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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확정신고
- •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지방소득세
- 납부할세액의 10% = 지방소득세
-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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